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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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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전주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
  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

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
  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
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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