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인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전주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
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
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12.24 선고 2008두16445 판결
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인세법
4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1737 판결
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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